■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br />■ 출연 :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br />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br /> <br /> <br />오늘 국회는 국정감사 이틀째 일정에 돌입합니다. 여야는 국정자원 화재 사고와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체포 등을 두고 격돌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사위 국감의 핵심 의제로는 검찰개혁이 거론됩니다. 관련해서 두 분과 짚어봅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br /> <br /> <br />이재명 정부 첫 국감. 오늘은 이틀째고 14개 상임위에서 국감이 예정돼 있습니다. 일단 첫날인 어제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곳곳에서 충돌하면서 일부 상임위는 파행을 겪기도 했는데 첫날 평가 어떻게 하십니까, 최진 원장님. <br /> <br />[최진] <br />일단 과거에 국정감사라는 것이 국회가 아주 비대한, 거대한 행정부를 견제하는 게 원래 취지인데 요즘 국정감사는 오히려 비대해진 사법부를 견제하는 듯한 모양새가 듭니다, 국회가. 그래서 최근 국감에서 느낀 점은 과연 사법부가 비대해지고 정치화될 경우 그걸 어떻게 견제해야 될 것이냐라는 이른바 삼권분립에 대한 재정립을 한번 더 우리들에게 생각하게 하는 그런 국감이었다. 그리고 통상 보면 국정감사에서는 여당이 방어를 하고 야당이 맹렬하게 공격하는 건데, 지금 공수가 바뀐 것 같아요, 오히려. 집권 여당이 오히려 상당히 공격적이고 비판적이고 개혁 지향적인 반면에 야당은 오히려 방어적이고 상당히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 이런 것들이 과거에서 보여줬던 국정감사의 모습과는 콘셉트, 방향성과는 상당히 많이 달라졌다라는 느낌을 갖습니다. <br /> <br /> <br />윤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br /> <br />[윤기찬] <br />저는 어제 8개 상임위에서 있었는데 그중에 경청할 만한 내용도 있었죠. 예를 들면 공공기관 알박기 문제를 제기했던 상임위도 있고 한데, 그게 법사위 상임위에 전부 묻혔어요. 그래서 법사위 상임위만 놓고 보면 상임위 특징을 규정하기에는 파괴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헌법 파괴적이다. 왜냐하면 재판을 놓고 저렇게 상임위에서 이 재판이 잘된 것이냐, 심증 과정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이전에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활동했던 ...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0141035212930<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